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공동으로 총 1,169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의 성능이 낮아, 당초 목적인 농작물 작황예측 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사업' 개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 농작물 작황예측 및 산림정보 수집을 위해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사체 및 탑재체 등을 만들어 발사하고, 발사 후 5년간 농진청, 산림청에서 위성을 운영하게 된다.
농진청은 농림위성을 수급안정 및 식량 정책지원 작황 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작물별 재배변동 및 생육 정보, 농업 재난․재해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7년 진행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농진청이 수요조사서에 제출한 3개의 위성 가운데 가장 낮은 성능의 위성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위성은 5m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 농작물 작황, 생육상태 등을 분간할 수 없어 당초 제시한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림위성은 깡통” 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위성이 실제 홀용가능하도록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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