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원, 전북의 경우, 3개 지역을 모두 합쳐도 전체 일반보증 비중 5.6%에 그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지원현황 및 투자현황’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창업기업 보증지원 금액의 경우 수도권이 5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증연계투자 금액비중은 68.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보증지원 중 전체 보증업체 수는 2년전(2020년 9월 기준)에 비해 13,564개 늘어나면서 약 6.3%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보증금액은 52조 9,917억에서 61조 795억으로 8조 878억 확대되면서 약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보증업체의 경우 3.8%, 보증금액의 경우 4.4%로 벌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수도권 안에서는 제주, 강원, 전북의 경우 3개 지역을 모두 합쳐도 전체 비중의 5.6%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지역별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총생산(GRDP)보다도 보증지원, 창업기업지원 금액비중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규 의원은 “소외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급격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