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 정책 미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공개 등 질의
4·3 생존희생자 국가보상금 심의 보류 문제 지적...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고령화 고려해 조속한 시기에 배분 될 수 있도록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4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산업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1년씩 돌아가며 담당하는 점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70명 수준의 규모였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9월 기준, 26명만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국토부 등 부처에서 파견한 29명의 공무원도 돌려보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가 ‘3대 추진전략’이라 말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실제로 인력 감축과 조직개편 결과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균형발전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의 문제점도 질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부산 대구 등 광역시권 지역이 인구수가 훨씬 적인 농어촌 지역보다 많이 배정된 점과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방교부세가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돼 수도권에 더 교부되는 현상을 꼬집으며, 감액 및 인센티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날 송재호 의원의 마지막 질의 주제는 제주 4·3이었다. 현재 생존희생자에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이 심의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현재 4·3 보상금 예산으로 책정된 1,810억 원 중 1,000억 원 이상이 생존희생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 될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는 역사의 죄이며,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생존희생자와 유가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심의가 재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송재호 의원실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