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업종별 비율이 아닌 일률 금액 전기요금 인상, 농·수·축산업 눈속임이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4일 “한전은 1차산업 차별하는 불공정한 전기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며 “한전의 업종별 비율이 아닌 일률 금액 전기요금 인상은 농·수·축산업 눈속임”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장성청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전력 제주본부 정문앞에서 기자히견을 갖고 “한전이 지난 10월 1일 모든 업종 전기요금을 지난 1월 1일 적용 요금과 4월 1일 적용 요금(9-10월달 적용의 경우) 대비 각각 일률 금액 9.8원/kWh, 4.9원/kWh 인상한 것은 1차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농사용갑 전기요금 인상율은 산업용을 고압 대비 6.6배 높고, 농사용을(고압) 인상율은 산업용을 고압 대비 3.2배 높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한전의 업종별 비율이 아닌 일률 금액 전기요금 인상은 1차산업에 대한 차별로서 원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운 1차산업 전반에 경영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전은 즉시 업종별 형평성을 배제하고 1차산업을 차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한전의 총 전기판매량 대비 농사용 전기 판매량은 2021년 기준 4%이다. 전기 판매 비중으로 볼 때 농사용 전기는 한전 적자의 주요인이 될 수 없다”며 “한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업종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율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상율이 아닌 일률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농수축산업계 눈속임”이라며 “한전은 즉시 1차산업을 차별하는 kWh당 일률 금액에 근거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1차산업 차별하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긴급 성명
한전이 지난 10월 1일 모든 업종 전기요금을 지난 1월 1일 적용 요금과 4월 1일 적용 요금(9-10월달 적용의 경우) 대비 각각 일률 금액 9.8원/kWh, 4.9원/kWh 인상한 것은 1차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잘못된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농사용갑 전기요금 인상율은 산업용을 고압 대비 6.6배 높고, 농사용을(고압) 인상율은 산업용을 고압 대비 3.2배 높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한전의 업종별 비율이 아닌 일률 금액 전기요금 인상은 1차산업에 대한 차별로서 원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운 1차산업 전반에 경영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한전은 즉시 업종별 형평성을 배제하고 1차산업을 차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업종별 인상율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농사용 전기값이 59%, 28% 인상이 되면 경영이 가능하겠는가? 산업용이 12.3%, 8.9%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율이 너무나도 급격히 오른 것이다.
이번의 전기요금 인상은 모든 업종에 걸쳐 일률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문제없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차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매우 불공평한 결정이다.
농사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 인상율을 비교했다. 농사용갑의 경우, 10월 1일 26.4원/kWh은 1월 1일 16.6원/kWh에 비해 9.8원 올라 59% 인상되었다. 농사용을(고압)의 경우, 10월 1일 44.7원/kWh은 1월 1일 34.9원/kWh에 비해 9.8원 올라 28.1% 인상되었다.
산업용갑 고압A 선택1의 경우 10월 1일 70.7원/kWh은 1월 1일 60.9원/kWh에 비해 9.8원 올라 16.1% 인상되었다. 산업용을 고압A 최대부하 구간의 경우 10월 1일 119.6/kWh은 1월 1일 109.8원/kWh 대비 9.8원 올라 8.9% 인상되었다.
농사용갑의 경우 10월 1일 요금은 1월 1일 대비 59% 인상된 것인데, 같은 기간 산업용갑 고압A 선택1 16.1% 인상과 산업용을 8.9% 인상 등과 비교하면, 인상율에서 농사용갑은 각각 3.7배, 6.6배 이다. 농사용을(고압)의 경우 28% 인상은 산업용갑 고압A 선택1 16.1%, 산업용을 8.9% 등과 비교하면, 인상율에서 농사용을은 각각 1.7배, 3.2배 이다.
농사용전력(을)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 농작물재배·축산·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건조시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등에 적용된다. 제주도내 시설하우스, 광어양식장, 양돈·양계장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전의 총 전기판매량 대비 농사용 전기 판매량은 2021년 기준 4%이다. 전기 판매 비중으로 볼 때 농사용 전기는 한전 적자의 주요인이 될 수 없다. 한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업종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율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다.
인상율이 아닌 일률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농수축산업계 눈속임이다. 한전은 즉시 1차산업을 차별하는 kWh당 일률 금액에 근거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끝.
2022. 10. 4.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장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