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와 읍면동대책위원회 등은 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용인 제주대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대안은 무엇인가-제주 생명평화의 섬 주장에 대한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생명평화의 섬’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쉼과 치유의 본향이 돼야 할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제주는 군사요새화가 되고 말 것”이라며 “해군기지로 인해 제주는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강정주민들은 마을을 생명평화마을로 선포한 이래 마을공동체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무려 5년 동안이나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비폭력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며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철회하고 강정마을이 제주 생명평화의 섬의 발원지가 되는 생명평화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구럼비 바위 등 해군기지 건설부지 일대를 생명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강정마을생명평화센터를 건립 또는 지원하거나 제주평화인권위원회의 사무국 또는 동북아 평화포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생명평화의 섬 실현 방법으로 총 4단계 과정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1단계로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 추진을 제시했으며, 2단계로 국제자유도시 폐기 및 자연치유의 섬·비무장 평화의 섬의 실현, 평화인권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평화의 섬 비전 채택을 제안했다.
또 3단계로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생명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주 비무장 평화의 섬 정책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토록 했다.
4단계로는 새로운 특별법에 근거한 ‘생명평화의 섬 종합계획’, ‘강정생명평화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협약 체결 등을 통한 제주 비무장지대화를 추진함은 물론 제주 동북아평화포럼 창설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해군기지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제주는 앞으로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제주가 진정한 생명평화의 섬으로 우뚝 서면서 중앙정부나 거대자본의 손이 아닌 제주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