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초·중학교 함께 신설해 효율성 높여야"
[채널제주=강내윤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시 외도동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서부중학교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밝히고 "현재 제주 서부중 부지는 4필지(전체 2만6020㎡) 중 2필지(8806㎡)만 매입한 상태로 전체 토지의 33%수준 만 매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머지 2필지를 소유한 사람들과의 원만한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진행하기 힘들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제주도교육청은 나머지 2필지를 소유한 토지주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만남을 통해 토지 판매를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토지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제주도교육청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 특히 이중 맹지(5448㎡)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책정된 학교 신설 예산으로 부지 전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해당 학교 부지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당시 학교 부지는 제주교육청이 선정한 곳이 아니라 외도동 주민들을 의견을 모아 제시했다. 서부중학교 신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됐고, 3년 후인 2019년 외도동에 학교 부지가 확정됐다.
이에 사업비 479억으로 2022년 36개 학급을 개교를 목표로 학교신설이 추진됐지만, 이처럼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교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올해 안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2027년 개교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문제는 토지 매입이 늦어 질수록 서부중학교 건립은 물건너 가는 상황이다. 강제수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광수 교육감 역시 강제수용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설사 강제수용이 이뤄진다고해도 절차적으로 진행하려면 2~3년은 걸려 사실상 학교 건립을 더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외도동 인근에 국유지와 공유지가 있을 경우, 현재 구입한 토지와 맞바꿔 서부중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적절성 문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올해 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며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신규 도시 개발 지역 내에 학교 부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초중학교를 함께 신설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