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6일, “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 섬(제주도 본도 포함)은 총 3383개이며, 465개 유인도서에서 70만 8천여 가구, 150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기반이 취약하여 내륙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특수 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없어, 섬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제주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지만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는 등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라면서 “작년에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