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뢰를 엿바꾸어 먹은 상습부정선거관리위원회
[특별기고] 신뢰를 엿바꾸어 먹은 상습부정선거관리위원회
  • 채널제주
  • 승인 2022.05.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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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부정선거방지대 제주도위원장
양시경 부정선거방지대 제주도위원장
▲ 양시경 부정선거방지대 제주도위원장 ⓒ채널제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이다.

그러나 과연 정녕 아름다운 선거인가?

필자는 2020년 415총선에서의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조국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리로 나서서 “415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는 주로 ‘사전선거’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일 투표에서는 큰 차이로 앞서가던 후보자가 사전투표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매우 큰 차이로 뒤져서 패배하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이루어진 415총선 6차례 재검표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사전투표지에서 수 만장 발견되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그런데도 그동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힘’ 정당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실행함에 있어 부정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사전투표장 cctv설치’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그대로 장악되고 있어서 금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자행할 가능성은 너무나 높다.

지난 5월 20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 우편 투표함 분류 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투명하게 cctv 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할 것

둘째,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방에 설치된 감시 cctv 모니터를 구석진 복도에 설치하지 말고 현관 입구에 설치하여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셋째,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 읍면동사무소에 cctv를 설치하여 투표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에 제시한 3가지 요구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길거리에서나 구멍가게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시행해야만 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우리가 제시한 위에 3가지 요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해왔다고 전했다..

지난 28일에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동안 구석진 복도에 설치되었던 사전투표함 감시 cctv 모니터가 현관 입구에 설치되어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이해해서 반가웠다. 그런데 저녁 6시에는 퇴근 시간을 구실로 모니터 화면을 끄고 말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문제가 제기되자 cctv설치 했다는 거짓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다시 부정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이해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반지성’으로 묵살하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상식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폭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필자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 가짜 지방의원 등이 배출된다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회귀한다고 본다.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자행된 부정선거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묵인한다면, 그동안 외쳤던 자유와 공정을 배신한 행위로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말로가 기다릴 것이다.

오늘 밤에도 동지들과 사전투표함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들과 후손들의 희망을 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땀과 노력을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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