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일도1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에 출마하는 김장영 후보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근절 및 안전대책 수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장영 후보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2019년 37,294명에서 2020년 214,451명으로 6배 증가했고, 사고 건수는 2019년 878건, 2020년 1,477건, 2021년 2,177건으로 2.5배 증가하였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자격은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이어야 하며,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가 강화되었지만 실제로는 면허인증절차가 허술하게 운영돼 무면허 이용자도 버젓이 공유 킥보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보도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계도 및 학교생활 규칙 적용 지도 △면허 인증시스템 정비 보완(업체 협조요청) △도로교통법 위반 시 단속 및 처벌규정 홍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안전 가이드 라인 영상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장 설치 및 안전체험교육 시행 △전문가 순회 방문교육 및 사고 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 △안전협의체 구성(유관기관 협조)하여 안전수칙 관련 조례 제, 개정 및 도로교통법 현실에 맞게 개정 건의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대중교통보다 나만의 이동수단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이용 가능한 킥보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법규와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