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남원 소재 임야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 축구장 8개 면적(6만여㎡)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개발지 진입로와 주차장(3334㎡) 조성 과정에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입목 1448본을 벌채하는 한편, 폭 2~4m, 길이 1820m 규모를 훼손, 폭 0.7~1.4m, 길이 570m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최대 1m 가량의 지면을 절토하고, 여기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봄철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A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훼손과 관련 2021년 한 해에만 훼손 사범으로 3건에 5명을 구속하고 63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