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하지 말라"
【채널제주=강내윤 기자】 일도2동 주민들이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갑·을 선거구 통합설이 언급돼자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일도2동 주민들은 20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확정 법안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거구 통합이 언급돼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민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다.
이들은 "그동안 논의됐던 선거구 확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다"며 "지금에 와서 왜 인구편자 3대1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인구 편차를 3대1로 조정했다. 이는 도민 1인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 도민 1인 투표 가치와 동등해야하고,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에 일도2동 주민들은 "이제 와서 합구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갑·을 선거구 통폐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논리로 선거구 확정을 판단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라"며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거세게 반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인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수'를 2021년 9월 말로 정한바 있다. 9월말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수를 살펴보면 일도2동 갑 선거구는 1만6147명, 일도2동 을 선거구는 1만6485명이다.
이이 따라 헌법재판소의 3대 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으로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일도2동 을 선거구 모두 하한선을 초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