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제주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지구 지정·운영 후 단계별 제주도 전역 확대
규제 일변도 환경 보전 정책, 인센티브 방식으로 대전환…생태자원 보전·활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20개 상장기업 유치·육성 등 구체적 추진 방향 밝혀
6·1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에 나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토) 제1차 비전 발표회에서 “제주의 도시계획과 환경보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경선준비사무실에서 제1차 비전발표회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출마 선언 당시 발표했던 ‘새로운 삼다·삼무’를 구체화한 6대 핵심 공약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비전발표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비롯해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민주당 도의원 및 예비후보, 일반 도민 등이 참석해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를 위한 응원을 보냈다.
오 의원은 비전발표회에서 ‘15분 제주’ 공약과 관련해 “디지털 전환 시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우선 근거리 생활권인 15분 제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한 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활력 사업, 생활복합 SOC 사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제주형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내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공약에 대해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라며 “곶자왈과 오름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토지 소유주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 재원을 우선 지원받은 후 환경보전분담금제 추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세계자연유산을 더욱 가치있게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계획에 대해 “제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지금부터 논의해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임기 2년 내에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모델을 확정, 4년 뒤에는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공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유망 향토기업과 이전기업을 지원해 상장기업으로 만들면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목표”라며 “수소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등 신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주 이전 추진 계획을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취업관련 청년보장제 시행, 청년 기본주택 공급, 육아 돌봄 확대 등을 추진해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주에 있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민과 민생경제 파괴, 청정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환경 악화, 제주를 떠나는 청년 등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며 “제주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