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 제주시 이도2동을(도남동·이도이동)선거구에 출마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민복지타운 주민참여형 공원 조성 ▲개발사업 주민참여 숙의 공론 의무화 등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수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건립이 백지화된 이후로 마땅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추후 활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기 전까지 주민 참여형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일부 지역은 잔디나 꽃들을 심어 주민들이 운동하거나 반려동물들과 산책을 하러 찾는 장소가 됐으나 일부 지역은 방치돼 모래바람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활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강풍이 불 때마다 방치된 지역에서 모래바람이 불어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강풍예비특보가 발령됐을 때 모래바람이 생겨 주변 상가와 주민들을 덮치기도 했다.
한동수 예비후보는 개발사업 주민참여 숙의 공론 의무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 주도의 일방적 정보제공과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추후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주민 일정 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숙의 공론장을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충분한 숙의의 장을 미리 운영하는 것이 더 비용을 아끼는 행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억 이상의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사업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과정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조례 재개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수 예비후보는 5일 식목일을 맞아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을 찾아 제주의 곶자왈, 환경 등의 문제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농원을 방문해 나무를 심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