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31일 도민 참여를 통한 공정한 성장으로 도민소득 전국 상위 5위권의 잘사는 제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 1층에서 공정한 성장과 혁신적 대전환을 중심으로 제주미래 5대 비전과 20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5대 비전은 △공정과 성장 △생활과 민생안정 △생태와 환경보전 △혁신적 대전환 △평화·문화·자존의 제주 등으로 20대 핵심전략이 총망라돼 있다.

# 공정과 성장

제주자원과 도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총생산 30조원, 1인당 도민소득 전국 상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이익공유제를 적극 추진해 주택도시기금 1조원을 이양받아 도민의 집 걱정을 없애고, 부동산투자기금을 신설해 수익이 확실한 공공사업에 도민자본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또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과 공공방식 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이 공유하도록 하고, 공항 터미널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의 지역환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마장 레저세 수입 등 중앙사업 권한을 이양받고, 삼다수를 도민공모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한다.

이 밖에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택배비 지원, 농산물 산지경매 실현, 5000억 규모의 고등어·멸치선단 유치, 청년수당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18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30개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돈 버는 제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생활과 민생안정

당선 즉시 코로나19 위기대응팀을 꾸려 방역·치료·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무보증·무심사 등 3無 긴급 회복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한편 스마트 도시 안전체제 구축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확대, 무장애 복지환경 구축, 여성 일·생활 균형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생태와 환경보전

환경자원총량제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든다.

또 제주환경생태펀드를 조성하고 도민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오름·곶자왈 보존을 위해 제주환경재단을 설립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하수처리능력 확보 및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 등을 약속했다.

# 혁신적 대전환

그린 클라우드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드론·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스마트·디지털 대전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와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의 ‘에너지·자원 대전환’, 도심 고도제한 조정 및 재건축 활성화와 스마트 교통체계 혁신을 담은 ‘도시·교통 대전환’을 추진한다.

제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과 R&D예산 4000억원 확보, 항노화산업 육성과 첨단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이 뒤따른다.

# 평화·문화·자존의 제주

4·3유적지 성역화 사업과 유족 복지재단 설립,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남영호 참사 진상조사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적극 나선다.

제주형 국제 문화예술 허브 조성과 콘텐츠산업 밸리 조성, 해양스포츠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지방의회와 감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인사 및 예산권 독립 보장으로 도정의 수평적 분권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통합도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치와 연정으로 도정을 운영한 방침이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과거의 관행과 기득권이 아닌 협치와 연정으로 통합의 도정을 열겠다”라며 “오직 제주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도민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문] 제주 미래비전 발표 기자회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주 해녀의 아들 문대림이 준엄한 마음으로 제주도지사 출마의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주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두 번의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1960년대 시작된 감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관광으로 제주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제주지역의 지역총생산 성장률은 2019년에 비해 6.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하고, 빈부 격차는 확대되고, 계층상승의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활기를 잃었고 도민들은 만성적 일자리 부족, 질 낮은 고용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제주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번영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저 문대림이 새로운 리더십과 담대한 계획으로 역동적인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감귤과 관광에 이어서, 제주도의 세번째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제주자원과 도민역량을 바탕으로 '도민 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총생산 30조원, 1인당 도민소득 전국 탑 파이브'의 잘사는 제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이익 유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가 도민의 뜻과 상관없이 운용해 온 주택도시기금 중 약 1조원을 제주로 이양받아 도민의 집 걱정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28만명의 도민들께서 납입한 청약저축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제주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4000억을 먼저 이양해 오겠습니다.

또한, 제주 부동산투자기금을 신설하여 5년간 5,000억을 조성하고, 제주도 사업개발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개발의 대부분은 LH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 이익도 중앙정부가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이 확실한 공공사업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사업권을 가져오고 도민자본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이익 일부를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독점해 온 제주국제공항공사 터미널운영권, JDC 면세점 사업권을 일부 공유하거나 이익환원을 확대하여 도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마장 레저세, 수입 등 중앙사업권한을 이양받고, 삼다수를 도민 공모로 제주개발공사에서 분리하여 제주개발펀드 5조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주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담대한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항과 항만의 수용력을 확충하고 제주 외항 2단계 및 신항만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택배비를 지원하여 도민 물류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제주 생명산업인 농수 축산업을 고도화시켜 반드시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산지경매를 실현해 가격결정권을 도민들이 갖도록 하고, 스마트팜 미래농업을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5천억 규모의 고등어와 멸치 선단을 유치해 해양산업 규모를 키우겠습니다.

관광은 중요한 제주 핵심 산업입니다. 제주관광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혁신시키겠습니다. 웰니스, 해양레저, 치유와 같은 제주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금융지원생태계를 조성해 창업투자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취업 미스 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수당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도민성장 시대, 일자리는 도민 존엄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하여 18개 공공기관을 제주도로 이전하고, 30개 중견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민생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당선된다면 첫 과제로 최고 전문가로 짜여진 ‘코로나19 위기대응팀’을 꾸려방역과 치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은 정치와 도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무이자, 무보증, 무심사 '3무(無 )긴급 회복자금’ 2,000억원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제주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안전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안전의 선제적 대응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보장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무장애 복지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풀뿌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생태와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환경자원총량제를 실시하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수와 같은 상수도와 농업용수 절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투자로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축산분뇨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도 벌여 나가겠습니다. 제주환경생태펀드를 조성하여 도민참여형 생태환경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웰니스 관광과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름·곶자왈의 보존을 위해 제주환경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적 대전환으로 제주 미래100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3대 혁신적 대전환으로 '스마트·디지털 대전환’, '에너지·자원 대전환’, '도시·교통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린 클라우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주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드론과 메타버스산업을 육성하고 제주를 워케이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추진으로 풍력, 태양광을 설치한 기업과 도민들이 현재 출력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출력제한 해소를 위해 타 지방과의 역전송 확대, 조속한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심 고도제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제주 원도심을 친환경 에코 시티로 재생하겠습니다. 제주 대중교통체계 혁신과 스마트 환승 허브를 구축하여 제주 전역을 스마트 교통체계로 혁신하겠습니다.

제주의 과학기술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하고 R&D 예산 4,000억을 확보하겠습니다. 제주의 천연물자원을 활용한 신약개발, K-뷰티,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재생의료, 난임치료와 같은 첨단바이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평화와 문화, 자존의 ‘특별한’ 제주자치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공동체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됩니다. 제주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평화와 인권, 자치분권의 성지입니다. 공동체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문화시대를 열겠습니다.

제주4.3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3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4.3 유족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남영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추진해 326명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공식 추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탐라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문화 SOC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 문화와 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형 국제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스포츠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결국 정치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민주권 정치시대를 열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도민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도민이 온라인 전자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의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사 및 예산권 독립을 보장해도정의 수평적 분권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주민주권풀뿌리자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는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문대림이 제왕적 도지사를 타파하고 주권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기득권을 넘어서는 통합의 도정을 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도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치와 연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 만을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도민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