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녹지병원 해결 방향에 대해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의 의료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유치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녹지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녹지병원이 이미 국내 법인에게 건물. 토지 지분을 넘겼다며 의국인 의료기관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 또다시 지난한 법정 다툼의 시간으로 이어질 태세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미 국내병원의 경우에도 영리, 비영리 구분은 사실상 모호해진 지 오래다. 외국관광에 의한 외국인 진료의 경우 국내 의료보험 체계에 있지도 않다”며 “외국인과 국내인의 의료비 이원화 적용과 의료관광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회계 감사를 통한 세수 확대로 수준 높은 의료기관 제주유치와 더불어 지방재정 증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다. 운영주체 역시 녹지병원 뿐아니라 국내 대형의료재단, 대학병원 등 새로운 운영주체에게도 폭넓게 운영참여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의료관광을 향후 관광산업의 다변화를 위한 4차산업 우량컨텐츠로 꼽은 김 후보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비급여 의료비 의료기관 자율산정 ▲국내 의료보험 적용 수가의 과잉 의료비 상한 규정 도입 ▲의료관광 유치에 따른 중개수수료 투명 공개 등의 별도 규정 제정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특히 녹지병원의 국내 최고 의료기관 유치로의 발상전환은 헐값에 토지를 넘기고도 수년째 흉물스런 건축물만을 보며 상실감에 시달리는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 의료기관의 제주시 편중으로 인해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대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국내 최고 의료기관 유치의 방향수정 적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