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5일 제주 A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실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안처리를 통해 재발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교육청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2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안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졸업생 및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것이며, 설문문항 및 설문 방법에 대해 최종 검토 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학교 2022년 1월 졸업생들의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자발적인 개별참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권고할 것이며, 침해사실의 내용에 따라 필요 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치를 취할 에정이다.
또한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진정 사안과 관련한 후속조치 과정에 학교고육 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A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A고교에서 있었던 학생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22학년도 졸업생 347명 중 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으응답자 절반 이상이 '폭언'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권 침해 및 성희롱 등과 같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