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현 정부의 실세인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중수부가 직접 나선 건 아니지만 대검 산하에 있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이상득 의원의 뭉칫돈 7억원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검이 현 정부의 거물급 실세들을 잇따라 겨누고 있는 셈이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결국 혐의라고 하는 것은 증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그런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MB정부 실세에 칼 휘두르나
23일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모 전 대표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이모(건설업체 대표)씨에게 최대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5년 12월 옛 직장 동료인 이씨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 등 사업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브로커 이씨는 로비에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이 전 대표에게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대표는 2008년 5월까지 브로커 이씨를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최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07~2008년 이 전 대표로부터 1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이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자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일부 파악했으며, 이 돈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실제로 로비명목으로 건네졌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일단 최 전 위원장은 브로커 이씨로부터 "2007년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며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이씨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최 전 위원장이 부인함에 따라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 전 위원장은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고향(경북 영일군) 지인인 이씨와의 오랜 인연을 통해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가진 것뿐이라고 주장, 한동안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 역시 이씨로부터 금품수수나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 혐의 입증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최 전 위원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금흐름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에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최 전 위원장이 받은 액수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며 "박 전 차관의 경우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두 실세
검찰조직에서 최고 화력부대로 비유되는 대검 중수부가 현직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 전 위원장과 현 정부의 '실세'로 통하는 박 전 차관을 동시에 겨누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이전에도 수사망에 오르내렸지만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해 수사는 매번 한계에 부딪혔다.
최 전 위원장의 경우, 김학인(48·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또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50)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채널배당과 주파수 할당 등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최 전 위원장에게 뇌물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BBK 기획입국설' 근거가 된 '가짜 편지' 대필자 신명(51·치과의사)씨가 검찰 조사에서 가짜편지의 배후로 최 전 위원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박 전 차관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소위 '윗선'으로 거론되며 곤혹스런 입장에 놓인 상황이다.
박씨는 이에 앞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접대 로비 리스트에도 올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다만 박 전 차관이 일본 출장당시 술접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로비나 대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 회장의 신빙성 없는 진술이나 당시 정황만을 갖고 사법처리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한바 있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현 정부가 연루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히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망을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선데다 주요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중수부의 특성을 감안, 사법처리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브로커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캠프에서 여론조사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점을 들어 대선 불법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필요한 계좌 추적을 모두 하고 있다"며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해서 돈이 오갔느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그게 인정되면 범죄 구성요건은 완성되지만 필요에 의해 소환하게 되면 사용처 부분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듭 말하지만 파이시티 금품수수 부분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수내역이 확인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사용처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는 틀린 말이지만 조사하는 중에 확인은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