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개정안, 제주의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지위 후퇴 시키는 법안"
고의숙 남광초 교감이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의숙 교감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중부선거구(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고 교감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을 지키며 새로운 변화가 간절해졌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서 제주교육은 더욱 ‘자치’의 힘으로 굳건하게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교육의원과 그 제도 운영에 대한 도민의 아픈 질책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전환의 절박함 속에서 정년을 10년 가까이 남겨두고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여는 도민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전했다.
고 교감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자치’의 시대”로 규정하며,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의 과제로는 “생태적 전환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제주를 보장”하고, “민간과 행정과 학교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만들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제 삶의 주인으로, 도민들은 교육의 진정한 주체로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교감은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 제도로서 ‘교육자치’를 말하지 않고 자리로서 ‘교육의원’을 탐하지 않고 행복한 제주교육을 견인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도민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교육의원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넘어 제주의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지위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서 ‘교육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에서 도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상임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자치’의 영역을 중요한 가치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교육의원제 폐지를 위해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지켜나가야 할 ‘교육자치’의 영역을 축소,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의숙 남광초 교감은 제주교육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을 거쳐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고 교감의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직 교원이 정년을 포기하고 교육의원에 도전하는 것이 현 이석문 교육감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며, 특히 고 교감의 경우에는 정년을 10년 남겨두고 초등 교장 자격도 갖추고 있음에도 포기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출마하는 여성 후보라는 상징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