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오영훈·위성곤 등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제주도민 우습게 보는 행태 동조하지 말라"
국민의힘 제주도당(도당위원장직무대행 허향진)은 17일 <제주교육의원 폐지 추진에 따른 논평>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과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주지역 사회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며 "그 이유는 제주의 교육자치를 넘어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의원에 대해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지방선거 때마다 무투표 당선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제도의 문제, 의회 내부에서 역할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게 사실이긴 하지만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제주인을 업신여겨도 이만저만 업신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며 "교육의원을 없애도 제주도민들이 없앨 것이고, 존치시켜도 제주도민들이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결코 아님을 지적한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자치 주권 침해 법안에 동조한 송재호 의원과 이러한 행위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는 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 처리 방식도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더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불쑥 교육의원을 폐지론을 꺼낸 것에 대한 정치적 저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원만 폐지하면 그만큼 지역구 도의원 5명이 늘어나게 된다.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지역구 5개를 늘리려면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인 도민들이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교육의원 폐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폐지든 존치든 교육의원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의원들은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에 동조하지도 방조하지도 말고 교육의원 존폐 결정권을 제주도민들의 것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