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4일 오후 3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좌남수 의장이 참석했고,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박인철 회장, 강동우 상임 부회장, 전영배 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관현 소상공인기업과장도 배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까지 연장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 저녁 9시 영업시간 단축, 방역 패스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 지원, 스마트 오더 및 무인 결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지원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향후, 정부 방역방침을 마련할 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하되,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원활한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해 부스터 샷을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연합회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제3회 추경, 올해 본예산 등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제주형 방역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TF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형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에 실질적인 제주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방역 패스 중단, 농협하나로마트 탐나는전 사용요구 중단, 3억 미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책건의서 전문]
1. 소상공인들의 선진지 견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요청의 건 조례신설
1) 제4조의4(구매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필요이유: 건강증진과 활기찬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진행을 제주에서 개최
*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걷기대회 및 마라톤 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2.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매니저 양성 조례신설
1)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1.8.9.>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
필요이유: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디지털 방식 가속화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격히 변화 비대면·디지털화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으로 디지털 전환에 선제대응 필요하며 제주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온라인쇼핑(배달앱 등 포함), 스마트 오더, 무인결제 등 소상공인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시.도시 및 지역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매니저를 통해 노출이 덜 된 소상공인 사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목적이 있음.
추가신설건의)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폐업 및 경영상담, 자문, 교육사업 및 금융기관 연계상담 사업
추가신설건의) 소상공인의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에 따른 지원 및 상담
3. 소상공인들 대상 교육시 금융지원, 폐업, 창업, 컨설팅 등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인증받은 매장에 우선 지원 조례 신설
4. 제주도는 3억미만 소상공인 매장 카드수수료를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전액 지원해야 함.
5. 소상공인 거리로 내모는 농협하나로 마트는 탐나는전 사용요구를 중단
제주도의 하나로 마트는 전국 최고 수준의 영업실적을 올리면서도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내팽개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도 농협의 큰 고객이고, 농어민의 생산한 농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이므로 탐나는 전의 사용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농협 하나로 마트 상품권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의 휴무제와 같이 농협 하나로 마트는 월 2회 휴무를 적용해야 하며, 길게 볼 때 지역의 경제회복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음.
6. 제주도는 제주형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만들고 손실보상 진행
지난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방역물품, 손소독제, 마스크 및 발열체크 등 소상공인 매장에 지원
1)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되고있으나, 제주형 전자출입 안심코드 앱이 사용되고 있으나, 얀센접종자와 2021년 7월 이전에 접종자는 소상공인매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불편사항이 제주도 집행기관에서 유동적인 정책을 시행해주었음 함.
7. 제주도민의 한하여 영업시간 연장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올해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식당·카페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특정 소상공인이 아닌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조정되어야 함
2022. 1. 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