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28일 쌀시장 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소비량 대비 과잉 생산된 쌀 27만톤 시장격리를 원칙으로 정하고, 우선 1월 중에 20만톤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격리하며, 잔여 물량 7만톤은 시장상황,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입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계속 하락했다.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이던 쌀값은 계속 하락해 12월 25일에는 20만 5016원으로 2만원 이상 떨어졌고, 전라남북도와 충청도는 19만원대로 떨어져 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국토, 농림 총괄)으로 당정협의, 당정책위원회를 가동하여 정부와 협의해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격리에 사실상 반대해왔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쌀값은 농업인 스스로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이고, 밥 한 공기의 쌀값은 고작 300원 수준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오히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어려운 쌀 농가의 경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늦었지만 당정이 연내에 농업인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통해 쌀값 하락세를 좌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루어 놓은 쌀값 정상화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큰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성곤 의원은 “오늘 당정이 발표한 데로 우선 2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즉각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