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 일도2동을)은 2021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농민수당 112억원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 100억원 등 총 212억원을 편성하도록 전략적으로 사전 예산 노력을 진행하였고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20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필요한 112억원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추가적 편성을 위해 필요한 100억원 등 총 21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데, 이와 관련된 재정 여유분을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최종 제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켰다는 것이다.
성과는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일도2동 갑)가 2022년 본예산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을 분석해내었고, 집행잔액분에 해당하는 212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용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주자치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농민수당의 상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 지원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에 추가전출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농민수당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추가전출하여 편성될 계획이다.
결과에 대한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통해 예산의 가용재원을 도출하였으며, 객관적 근거가 있었기에 도민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영역인 민생경제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제주도정의 적극적 협조로 제3차 추경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 고 말했다.
“11대 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복 및 무상교육 실시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