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요소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부담완화 예산이 반영됐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당정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겨울농사로 바쁜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비료 수급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증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위성곤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국토, 농림 총괄)으로 당정협의, 당 정책위원회를 가동하여 정부, 야당과 협력하며 농가부담증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요소수 사태로 불거진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상황에 따라 올해 8월 대비 비료원료 판매가격이 95%나 급등하면서 내년 비료가격이 2배 가까이 높아져 농가 부담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추세대로 한다면 내년도 농업인 부담 증가액은 5,214억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기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또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요소비료 지원사업이 빠져있었지만 위성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 건의하고, 후보가 당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난색을 표명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적시하여 지원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 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기후재난으로 인한 식량위기 시대,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