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주도당(위원장 나문옥)은 7일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인 전 감사원장 최재형씨는 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에게 ‘오늘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최재형 후보가 석방을 주장하는 근거가 웃긴다. ‘이 무더위 속에 고령인데 수형생활을 계속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다. 탄핵이 불법이므로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더위 어쩌고 하는 감상적인 동정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무더위 때문이라면, 법 앞에 만인평등이니까, 고령인 수감자는 무더위에 모두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만 석방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정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윤석열의 소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무더위 때문에 석방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우리공화당은 “(최재형 예비후보는)탄핵 결정에 대해 자꾸 과거를 묻고 과거에 대한 의견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탄핵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니까 다시 묻지 말고 탄핵은 정당했다는 선에서 국민통합 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촛불쿠데타는 정당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당하다,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 사기 탄핵으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정부 재계 인사 백여 명이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다 지나간 일이니 말하지 말자 하는 거냐. 무더위에 내 가슴 아프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유죄석방하고 말자는 거냐. 탄핵은 정당했다는 이준석 당대표와 똑같은 발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할 때부터 죽 쑨 것”이라고 직격했다.
우리공화당은 “법률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절차와 증거를 무시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자유 대한을 파괴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과거지사니까 묻지 말고 승복하라는 최씨의 주장은 좌파독재에 굴복하자는 허약한 변명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정당한 법률이 아닌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국민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재형씨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실정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서, 어떤 법률이 정당한지,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검토할 임무를 감당하겠다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무조건 존중하겠다면, 대통령 노릇은 왜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헌재의 어떤 결정이 인류 보편적인 자연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정치적 거시적 안목과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최재형씨는 이정미 헌재의 결정을 묻지마, 정당하다. 라고 결정적 실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런 맹꽁이같은 전직 판사가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냐.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