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년간 담합으로 1조 6,000억원의 이익을 농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828억을 부과하는 등 제조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이 부당하게 비싼 비료값을 부담하고 있다.
높은 사료값은 축산인들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소 한 마리당 사육비는 평균 607만원인데 그 중 사료비가 228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사료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축산인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윤 후보는 “서귀포시 산업구조의 36.4%를 차지하는 1차산업 종사자들은 사료값, 비료값 등의 농업생산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해마다 사료값과 비료값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번에 걸쳐 면세유의 일몰규정을 연기한만큼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의 농업용 면세유의 총 면세금액은 1조 1,000여억원으로 평균 생산비 절감효과가 농가당 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2011년 16만3,000㎘(농업용 : 8만7,000㎘, 어업용 7만6,000㎘)의 면세유가 공급되어 면세금액이 1,610억원에 이르는 등 생산비 절감 효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정부가 올해부터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해 농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시키고, 공급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