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시천시민연합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에 따른

제19대 총선 후보자 의견분석 결과

1. 분석 취지 및 목적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부터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를 출범시켜 7년째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지역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검증하고 민선4기 제주도지사 임기 내 공약이행을 평가함.

- 제주경실련은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총선에서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돼 오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인적네트워크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선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의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과 10대 제주현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접수받아 분석함.

- 특히 이번 제19대 총선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 검증은 후보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4년 동안 스스로 유권자들과 약속한 정책을 충분히 반영시켜 제주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유권자들과 약속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효과도 동시에 갖고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후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유권자들은 인물에 의존한 한 표 행사보다는 후보자들이 제시한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에 담긴 정책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제주를 대표할 국회의원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보다 심도 있는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 제19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선순위 5대 공약, 그리고 제주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요청한 당선 후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목표, 계획 등이 담긴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등을 접수받아 분석함.

- 다시 말해 후보자들이 당선됐을 때 제주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할 것이며, 어떤 법률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인가, 이에 따른 재정규모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리고 4년 임기동안 어떤 단계를 밟으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의내용이 핵심을 이룸.

-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 내용은 최근 제주사회에서 가장 많이 빚어지고 있는 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선별해 후보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와 함께 후보자들이 제시한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 및 10대 제주현안 의견 내용은 향후 당선자의 의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런 과정들에 의해 제주선거문화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활동 내역

○ 2006년
- 2월 9일 : 도내 처음 제주매니페스토 시민운동 선언
- 3월 31일 : 5·31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제주운동본부 본격 출범
- 5월 25일 : 민선4기 제주도지사 후보 공약검증결과 기자회견
○ 2007년
- 6월 9일 : 민선4기 제주도지사 매니페스토 1년차 이행평가 지표 개발
- 7월 12일 : 민선4기 제주도지사 매니페스토 1년차 공약이행평가 결과
기자회견
- 10월 2일 : 제주도의원 선거공약 작성 평가 검증결과 발표
- 10월 19일 : ‘참공약’ 평가 - 제주매니페스토 책자 발간
- 10월 19일 : 제주매니페스토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2월 12일 : 제13대 제주도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공약 검증결과
기자회견
○ 2008년
- 4월 3일 :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약 정책분석결과 기자회견
- 4월 4일 :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결과 발표
- 7월 17일 : 민선4기 제주도지사 2년차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결과
기자회견
○ 2009년
- 4월 13일 : 제13대 제주도교육감 1년차 공약이행 평가 기자회견
○ 2010년
- 2월 10일 : 민선4기 제주도지사 공약이행 최종평가 결과 기자회견
- 5월 25일 : 민선5기 제주도지사 후보 ‘50대 정책현안’ 비교분석 결과 발
표 및 후보선택도우미 ‘발오마트’ 프로그램 운영
- 5월 31일 : 민선5기 제주도지사 후보 5대 핵심공약 매니페스토 평가결
과 발표
○ 2012년
- 2월 23일 : ‘제주매니페스토 정책검증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
- 3월 22일 : 제19대 총선 제주지역 예비후보 공약검증 분석결과 발표
- 4월 6일 : 제19대 총선 후보자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 의견내용 분석
결과 발표

3. 분석활동 개요

○ 분석 주체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니페스토운동본부
○ 분석대상자 : 제19대 총선 제주지역 출마 9명 후보자(현경대 후보 미제출)
○ 분석대상물 : 제주경실련이 후보자별로 요청한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후보자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선순위 5대 공약
○ 자료 접수 : 2012년 3월 26일 ~ 31일(6일간)
○ 분석 기간 : 2012년 4월 3일 ~ 9일(7일간)
○ 분석결과 발표 : 2012년 4월 6일(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 결과)
2012년 4월 9일(후보자 의정활동계획서 분석 결과)

4. 제19대 총선 후보 매니페스토 분석 추진과정

○ 2월 3일 : 제19대 총선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평가활동 선언
○ 3월 16일 :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매니페스토 공약 수합 완료
○ 3월 22일 :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매니페스토 공약검증 결과 발표
○ 3월 26일 : 각 후보 선거캠프에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요청 공문 발송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 4월 3일 : 미제출 후보자 명단 공개에 따른 논평(현경대 후보)
○ 4월 4일 : 후보자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분석
○ 4월 6일 :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결과 발표
○ 4월 9일 : 후보자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분석 결과 발표

5. 의정활동계획 및 10대 제주현안 의견분석 기준 및 방법

-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매니페스토 작성의 문제점 평가에 비중을 두면서 ‘헛공약’, ‘과장된 공약’ 문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후보자들이 ‘제주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선거 이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아 분석함.

- 제19대 총선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분석은 제주경실련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분석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별 우선순위 5대 공약을 참고자료로 활용함.

-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횔서>의 주요 질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제19대 총선 후보자 의정활동계획의 비전과 목표임. 둘째는 국정현안 과제, 셋째는 제주현안 과제를 질의했음. 넷째는 국회운영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연차별 의정활동계획,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입법활동 계획, 국회운영 개혁활동 계획을 질의했으며, 다섯째는 5대 제주공약 계획으로 5대 우선순위 계획, 5대 제주현안 계획 등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기타활동을 질의했음.

- <10대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내용으로는 최근 제주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갈등현안에 대해 10가지로 압축해 공개 질의함. 10대 제주현안 내용은 △영리병원 허용 △관광객 카지노 도입 △트램 유치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세계7대 자연경관 철저한 규명 △행정계층구조 재개편 △삼다수 판매권 법정 공방 △도전역 면세점 확대 허용 △경빙산업 유치 △제주대 법인화 허용 등임.

-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지난 3월 26일 각 후보진영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31일까지 접수받은 건수는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제주시갑 선거구 3명, 제주시을 선거구 3명, 서귀포시 선거구 3명 등 모두 9명이며, 제주시갑 선거구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는 4일 오후 5시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미제출 후보자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킴.

- 미제출 현경대 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한 표를 선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외면한 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책선거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마저 제대로 갖춰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한편 이번 후보별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분석 순서는 선거구별 기호 순으로 분석했음. 즉 제주시갑 선거구 기호순서, 제주시을 선거구 기호순서, 서귀포시 선거구 기호순서 순임.

6. 10대 제주현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 분석 결과

1) 10대 현안별 후보자 의견분석 결과

- 10대 현안별로 9명의 후보자(미제출 1명 제외)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규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모두가 철저한 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제주대 법인화 허용’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이밖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보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1명 ‘찬성’, 8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광객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는 1명 ‘찬성’, 7명 ‘반대’, 1명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트램 유치’와 관련해서는 1명 ‘찬성’, 5명 ‘반대’, 3명 ‘유보’ 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가장 갈등이 심한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5명 ‘찬성’, 3명 ‘반대’, 1명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음. ‘행정계층구조 재개편’과 관련해서는 7명 ‘찬성’, 2명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삼다수 판매권 법정공방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4명 ‘찬성’, 3명 ‘반대’, 2명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도전역 면세화 확대 허용’과 관련해서는 6명 ‘찬성’, 3명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음. ‘경빙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2명 ‘찬성’, 6명 ‘반대’, 1명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를 볼 때 민주통합당 후보자들인 경우 관광객 카지노 산업과 경빙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2) 3개 선거구별 후보자 의견분석 결과

① 제주시갑 선거구

-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 무소속 장동훈 후보, 무소속 고동수 후보 등 3명의 후보자가 제시한 의견을 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자 의견현황

- 이를 현안별로 보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여부’ 및 ‘행정계층구조 재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리병원 도입’, ‘트램 유치’, ‘제주대 법인화 허용’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음.

- 이밖의 현안들은 후보자별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강창일 후보와 고동수 후보가 ‘찬성’인 반면 장동훈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도전역 면세화 확대 허용’과 관련해서는 강창일 후보와 장동훈 후보가 ‘찬성’인 반면, 고동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음.

- ‘관광객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는 강창일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장동훈 후보와 고동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삼다수 판매권 법정공방’과 관련해서는 고동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강창일 후보와 장동훈 후보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경빙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강창일 후보는 ‘찬성’, 장동훈 후보와 고동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현안에 대한 후보별 의견을 보면 강창일 후보는 ‘관광객 카지노’와 ‘경빙산업 유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삼다수 판매권 법정공방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장동훈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와 ‘삼다수 판매권 법정 공방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고동수 후보는 ‘도전역 면세화 확대 허용’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와 달리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음.

② 제주시을 선거구

-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우남 후보,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보면 <표 2>와 같음.

<표 2>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 의견현황

- 이를 현안별로 보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리병원 도입’과 ‘제주대 법인화 허용’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관광객 카지노 도입’, ‘경빙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김우남 후보만 조건부 찬성적 ‘유보’ 입장을 보인 반면, 강정희 후보와 전우홍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도전역 면세화 확대 허용’에 대해서도 김우남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강정희 후보와 전우홍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권 법정 공방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우남 후보는 ‘유보’, 강정희 후보와 전우홍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음. ‘행정계층구조 재개편’과 관련해서는 김우남 후보는 ‘유보’, 강정희 후보와 전우홍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트램 유치’에 대해서는 김우남 후보는 조건부 찬성적 ‘유보’ 입장인 반면 강정희 후보는 ‘찬성’, 전우홍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김우남 후보는 ‘유보’, 강정희 후보는 ‘반대’, 전우홍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트램 유치’와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현안과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들 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관광객 카지노 및 경빙산업 도입’과 관련해서는 김우남 후보는 조건부 찬성적 ‘유보’ 입장을 보인 반면, 강정희 후보와 전우홍 후보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또한 후보별 의견을 보면 김우남 후보는 10대 현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등 ‘유보’ 입장이 많은 반면, 강정희 후보와 전우홍 후보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③ 서귀포시 선거구

- 서귀포시 선거구는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민주통합당 김재윤 후보, 무소속 문대림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보면 <표 3>과 같음.

- 이를 현안별로 보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도전역 면세화 확대 허용’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음. 반면 ‘관광객 카지노 도입’과 ‘제주대 법인화 허용’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표 3>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의견현황

- 이밖의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강지용 후보가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김재윤 후보와 문대림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음. ‘행정계층구조 재개편’과 관련해서는 강지용 후보와 문대림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김재윤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시하고 있음.

-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강지용 후보가 ‘찬성’ 입장을 표시한 반면, 김재윤 후보와 문대림 후보는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경빙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김재윤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강지용 후보와 문대림 후보는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3명의 후보마다 의견이 다른 현안으로는 ‘트램 유치’와 ‘삼다수 판매권 법정 공방’을 들 수 있는데, ‘트램 유치’와 관련해서는 강지용 후보가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김재윤 후보는 ‘유보’, 문대림 후보는 조건부 수용적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음. ‘삼다수 판매권 법정공방’과 관련해서는 강지용 후보는 ‘반대’, 김재윤 후보는 ‘유보’, 문대림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후보별 의견을 보면 강지용 후보는 10대 현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 김재윤 후보는 일부 현안에 대해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문대림 후보는 ‘트램 도입’에 대해서만 조건부 수용 ‘유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양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