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성추행 피해 여성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군 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햇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공군 역사상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으로 참모총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분단상황에 강군이 되지못할지언정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우리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대한 우수한 전력인 여군들이 적군도 아닌 아군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연이어 희생되는 이런 군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3월 3일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신고하였지만 공군참모총장은 사건발생 47일만인 4월 14일에야 보고를 받았고, 국방부 장관은 이후 한달이나 경과한 5월 25일에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군의 기강과 보고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만약 전시상황이었다면 이러한 대응체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상상하기도 싫다고 비꼬았다.
원 지사는 “국방부는 2013년 육군대위 사건, 2017년 해군 대위 자살사건 이후 숱한 성폭력대책을 쏟아냈지만 실효성에 대한 담보와 감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성추행 당시 녹음파일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언론이 보도하고 전 국민이 주목하니 그제서야 황급히 가해자 구속에 나서는 이런 군 당국의 행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그간의 대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군대의 인사시스템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대대적 손질작업을 조속히 착수하라”며 “국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회성, 면피성 대책이 아닌 군 문화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민간의 감시가 결합되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바랄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