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제2공항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좌남수 의장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다!
[논평] 제주제2공항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좌남수 의장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3.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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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도의장이 제주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원희룡 지사의 독선을 지적했지만, 오히려 제주제2공항관련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좌남수 의장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다.

좌남수 도의장은 어제 3월 11일 의장실에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의장실로 부르고 원희룡 도지사가 3월 10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해버렸다.“라며 ‘독선적으로 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원희룡 지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좌남수 도의장은 “촛불혁명 촛불혁명 허는데 촛불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뭐에요? 뭐? 대통령이 독선했기때문 아니냐구요.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도 촛불혁명이 일어날 지도 몰라. 지금은 독선할 때가 아니라구요.”라고 말하면서 더욱 거세게 원지사에 대해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좌 도의장은 2020년 12월 11일 맺어진「제주도-제주도의회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합의문」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합의문을 파기했다며 계속해서 원희룡 지사의 독선을 지적했다. 과연 원희룡 도지사의 결정이 독선적인가? 국토교통부의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가 기한에 맞춰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제주제2공항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경제성까지 검증되고,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대한 재조사 용역까지 거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제주제2공항사업 정상추진을 왜 여태껏 미루고 있는가? 미루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독선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보고된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보고서에서 지적된 결정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선 그 자체이다.

좌남수 도의장은 원희룡 도정을 비판하기에 앞서, 본인이 지적한 것처럼 제주제2공항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우선 지적하는 것이 옳다. 좌남수 도의장이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도 촛불혁명이 일어날지도 몰라.’라고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막아설 때라야 제주제2공항이 추진될 것인가? 답답하다.

2021. 3. 12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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