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배려와 존중, 편차는 줄이고 핑계를 버리는 것
[논평 전문] 배려와 존중, 편차는 줄이고 핑계를 버리는 것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2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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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정답이 아닌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 교육은 질문입니다. 교육은 존중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 2021년 제주교육정책 방향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며 함께 키우고 있는 현장이다. 소외・차별이 없는 학교. 평등한 학교가 참교육이 실현되는 학교이며, 2021년 제주교육정책 방향의 올바름일 것이다.

현 국회에는 지난 12월 21일 발의된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규정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난 2월에는 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내용에는 법률의 제안 배경도 담겨 있고, 법률안에 대한 몇몇 교육청의 의견도 담겨 있었다. 몇몇 교육청 의견에는 제주도교육청 의견도 있었다. 교육공무직의 범위가 미확정이고 시도교육청별 편차도 다양하므로 문제임을 밝혔다.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일반적 태도가 있다. 핑계를 찾거나, 방법을 찾거나. 제주도교육청 선택은 편차가 많다는 핑계를 선택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편차를 핑계로 삼았다. 대학 정심장에는 ‘마음이 없으면 봐도 못 본다’는 말이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말하지만 빠져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하며 함께 키우고 있는 2천 명이 훌쩍 넘는 노동자가 빠져있다. 전국적으로 16만 8천여 명이다.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는 상식이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규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이유다. 20세기 모든 것을 버리고 21세기 다운 제주교육을 말하는 제주교육이 조선 시대 사고에 갇혀 있을 일인가! 상식이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법률은 지난해 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청원이기도 하다.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다. 존중을 말한다면 편차가 많으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답이다.

우리는 노동 존중 평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2021. 2. 2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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