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복지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산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액은 ‘10년 50억 6,300만원에서 올해는 20억 900만원으로 50% 이상 감소하면서 지방예산도 줄어 사업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시장지향형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의욕 고취를 지속시키고 저소득층 전락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범위를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감소로 지원인원도 2010년 1,955명에서 2012년 651명으로 크게 감소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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