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교원성과급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교원성과급제 20년 시행의 결과는 참담하다.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구성원 간에 협력 대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았으며, 교육공동체가 무너졌다. 교원성과급제는 도입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역효과만 낳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교원성과급 관련하여 몇 년 사이 진행된 여러 설문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교원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행 성과급 제도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가 저하된다’, ‘현재보다 차등 폭을 줄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19년 전교조가 진행하여 5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가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현장교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도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였다. 차등 성과급은 폐지가 답이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처음 맞이하는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방침 앞에서 학교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차등을 둔다면 교육공동체가 흔쾌히 위기 극복에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총회를 열고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이는 교원성과급 폐지와 수당화가 교육계 전반의 공통인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적폐 청산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았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지금, 학교를 망가뜨리는 교육적폐 청산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교육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대안은 이미 제출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이제라도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전 교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하나. 교육공동체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성과급 폐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서라!
2021. 1.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