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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오늘 청문…제주도와 열띤 공방예상
제주 해군기지 오늘 청문…제주도와 열띤 공방예상
  • 나기자
  • 승인 2012.03.2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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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해군본부로 통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명령 전 절차인 청문이 20일 오후 2시부터 2층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에는 매립면허취득자인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해, 해군에서 박찬석 전력부장, 강동훈 기지발전과장, 법무실에서 진종규 군수·시설법제담당, 사업단에서 윤석한 공사실장, 김칠하 법무지원담당관, 조현일 법무지원담당이 참석한다.

총리실 이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진흥과장, 국토부 한기준 연안계획과장, 법제처 이상훈 법제과장이 역시 대리인으로 참석한다.

해군기지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맡았던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교수도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등 해군측 대리인 모두 11명이 참석한다.

매립면허관청인 제주도에서는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민군복합관광미항추진지원단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등 9명이 참석한다.

이날 청문은 제주도가 지난 7일 해군본부로 통지한 '해군기지 공유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절차로, 제주도와 해군의 '공사중지 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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