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예비후보는(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15일, 정책발표를 통해 감귤류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및 국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관철을 약속했다.
2010년 기준으로 약 807억원에 이르는 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수입관세가 모두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지만, 농특회계 가운데 감귤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FTA기금을 통한 감귤예산 확대를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일정 부분 지켜지기는 했지만, 2010년 기준으로 감귤관련 FTA기금은 감귤류 관세수입의 36%,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의 39% 수준에 불과해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를 넘을 충분한 감귤경쟁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김우남 예비후보는 감귤류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국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감귤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매년 국가가 기금 설치 직전 3년간의 감귤류 관세수입의 평균액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기금의 안정적 확보장치도 마련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그 통과를 지원했지만 MB정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예비후보는 ″FTA와 관계없이 제주감귤은 이미 UR 등 가속화되어온 수입개방의 물결 속에서 큰 피해를 입어왔다″며 ″향후 감귤경쟁력강화기금 설치를 반드시 관철시켜 안정적인 국가지원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감귤산업이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