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보다 3% 줄어든 1조1699억원 규모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확정해 도의회 제출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9억원 삭감...전년대비 보통교부금 330억이나 깍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을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본예산은 기정예산 1조 2,061억원보다 362억원(3.0%)이 줄어든 1조1,69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여기에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이 더해지면서,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1조2,340억원이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8,96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08억원 △자체수입 등 426억원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세입의 감소로 인해 예산의 총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설 개선 기금을 활용해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며 “연례적으로 이뤄진 경직성 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복지 확대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IB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평가혁신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학습복지 확대’에 10억원을 들여 ‘학습부진 원인의 통합적‧전문적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5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고, ‘수학교육 강화’에 11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88억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에 22억원을 반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47억원, ‘전산망 고도화, 맞춤형 정보기기 보급으로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에 52억원을 반영하고,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등에 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6억원을 투입, ‘코로나 위기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추진하고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53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44억원을 들여 ‘초‧중‧고 정서위기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노후 체육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체육 시설 여건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67억원을 편성했다.
또 평가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특례 활용 학교 자율성 강화 및 IB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9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시설개선 기금회계를 활용해 ▲급식시설 현대화 105억원 ▲학교신증설 156억원 ▲다목적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에 279억원 등 총 641억원을 편성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한다”며 “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연대하고 협력할 때,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과 서열, 성적이 아닌 배려와 협력, 행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가 돼야 한다”며 “진정한 21세기를 여는 희망을 제주교육이 충실히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