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찰청의 검거율이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해 범죄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의 평균 검거율은 ▲2017년 85% ▲2018년 84% ▲2019년 83.3%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검거율이 높은 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89.3%)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전북지방경찰청(89.1%) ▲전남지방경찰청(87.5%) ▲강원지방경찰청(87.4%) 순이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경찰청은 지난 2019년 6월 개청한 ▲세종지방경찰청(71.3%)과 ▲서울지방경찰청(76.1%)이 지방경찰청들 중 유이한 검거율 70%대이자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반면에, 전국 검거율 평균이 하락할 때도 ▲광주지방경찰청(2017년 88.5%→2019년 89.3%) ▲강원지방경찰청(2017년 85.6%→87.4%)은 검거율이 오히려 상승해 대한민국 경찰의 자존심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지방청 검거율은 발생건수 및 경찰관당 담당 사건이 많고 적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전국 지방경찰청들의 평균 검거율이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검거율이 83.3%다. 그 말은 현재 100명이 사건이 발생하면 16~17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