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이 최근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국회 오영훈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한 전체공무원 중, 매해 공무상 질병, 부상, 장애를 입는 공무원이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공상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5,100명에서 2019년도에는 6,29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에 사고로 인한 공상공무원이 6,067명으로 전체의 96.3%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직공무원의 공상 판정 연평균 6.5%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직공무원의 연평균증가율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직의 높은 증가율은 위험직렬에 해당하는 소방직렬의 국가직 전환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2019년도까지는 지방직으로 포함된 원인으로 보인다.
국가직공무원의 공상현황을 중앙 부처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부처인 ▲경찰청▲과기정통부▲국방부▲법무부▲해경청 소속 공무원의 공상인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경찰청 공무원의 연평균증가율은 2.9%로 전체증가율보다 작으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연평균증가율이 17.2%, 출입국관리직과 교정직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연평균증가율이 9.0%로, 최근들어 공상공무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험직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국회의원은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우정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위험직렬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에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보다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