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매년 증가하는 해상사고 감소 위한 노력과 함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 위해 노력해야”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충돌로 인해 15명이 사망하는 등 해양사고 및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로 천자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15년 2,101건, ▲’16년 2,307건, ▲’17년 2,582건, ▲’18년 2,671건, ▲’19년 2,971건으로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선박 역시 ▲’15년 2,362척, ▲’16년 2,549척, ▲’17년 2,882척, ▲’18년 2,968척, ▲’19년 3,274척으로 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2015~2019) ▲기관손상이 4,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유물 감김 1,463건, ▲충돌 1,196건, ▲안전사고 825건, ▲화재폭발 5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용도별로는 어선이 9,501건으로 전체 사고 선박 중 66.4%를 차지하였고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15.2%를 차지했다.
면허종별로는 최근 5년간 ▲연안복합어업이 2,354척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연안 자망어업이 1,494척, ▲연안통발어업 695척, ▲근해 채낚기어업 586척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해양선박사고로 인해 총 270명이 사망하였으며, 150명이 실종되었다.
반면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20년 8월 기준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416.7%, ▲경남 410.8%, ▲제주 191.7%, ▲인천 187%, ▲강원 107%로 100%를 넘어선 데 비해 ▲울산 0, ▲경북 15.4%, ▲경기 27.8%로 보급이 매우 부진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구명조끼 보급이 아예 없었다.
위성곤 의원은 “해상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 면서 “매년 증가하는 해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홍보 강화 등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