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임을 보여줘야”
미래통합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를 고발하고 법인등록 취소를 압박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조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취소 절차도 밟겠다고 했지만 이는 무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더 나아가 전단 살포 단속을 지속하고 입법도 예고하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민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단 살포와 페트병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물품반출로 적용한 것은 무리한 조치이며 법의 예측가능ㆍ소급 금지ㆍ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원 지사는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사실”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터무니 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도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믿는다면 북한의 위협에 쉽게 굴복하면 안 된다”며 ”통일부는 고발을 거둬들이고 취소절차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첫째 국내법질서를 존중하고, 둘째 북한의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을 견인하고, 셋째 탈북민을 포함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