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예비후보는(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6일, 정책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가의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간병서비스를 병원의 의료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간병’을 환자 가족의 부담으로 떠넘겨 왔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간병비용은 7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병원비보다도 더 큰 간병비 부담으로 환자 가족 중 누군가 간병을 위해 직장마저 포기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병종사자들 또한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신분상의 불안정 문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국가지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고 이를 앞당기기 위한 국회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간병서비스에 대한 제도화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 더 나아가 의료보장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내 특위구성을 통해 간병서비스 및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