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오영훈 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가 지난 2007년부터 ‘단체 수의계약제도’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개편되면서 경쟁력이 우위인 소수 중소기업들이 조달물량을 독식해 중소기업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구상을 피력했다.
오 후보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일정 소액의 물품․용역계약(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내)의 경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또한 “소기업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납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제도 인지도 제고와 가입자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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