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정해 둔 막가파식 행정 중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라!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용호 도의원의 비자림로 확장 공사 재개여부관련 질의에 5월에는 공사를 재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사실 확인을 위해 비자림로 시민모임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본 결과 영산강청은 아직 제주도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협의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재개를 못 박은 셈이다. 영산강유역청과의 협의과정을 형식적인 과정으로 전망하는 셈이다.
지난 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제출한 법정보호종의 저감대책 관련 검토의견을 제주도 측에 전달했다. 검토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자림로 일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므로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도로 폭 축소를 비롯해 속도 제한 등이 주요 의견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전문가 회의만을 통해 교통안전을 이유로 기존 설계대로의 공사재개로 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제주도는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시민모임과 제주도 관계자들의 비공개 모임이 진행됐다. 박원철 위원장의 반대 단체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양쪽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1~2회 더 개최하자는 제안에 양측이 동의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 관계자들은 제주도 측 전문가들은 더 할 얘기가 없으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다시 개최할 수 없고 원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공동 자문회의가 무산된 후 시민모임에선 한국에서 교통안전에 관해 객관적이며 최고 전문기구로 알려진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제주도의 담당국장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주관의 토론회를 통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도의회가 받아들이고 준비한 이 제안마저도 제주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고 결국 토론회는 무산되었다. 제주도의회의 요청에도 제주도는 참석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서면 제출하라는 말만 다시 반복했다.
‘시민모임’에선 끈기 있게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주도의 안하무인식 일방적 행정행위로 소통은 불가능했다. 제주도는 무엇이 두려운가? 비공개 모임에서 제주도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사가 또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 환경청에선 설계변경까지 고려한 도로 폭 축소 등을 요청해왔으나 제주도에서는 애당초 설계변경 없는 원안 고수를 위해 끼어 맞추기식 행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온 셈이다. 제주도는 토론회 등을 통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토론회 등 소통을 적극적으로 회피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변경되어야 한다. 2018년 8월 원희룡 도지사의 공사 중단 선언 이후 도지사의 한 마디에 설계변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 시민들의 법정보호종 보호와 합리적인 도로 건설을 위한 요구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 도정의 합리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잘못된 행정 관행으로 비자림로 공사는 중단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담당자들은 승진해서 자리를 이동해 갔다. 도대체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공사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공적인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협조하고 소통에 나서라!
2020년 4월 23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