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융자지원 중단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에 긴급 지원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원희룡 지사는 본인 명의 긴급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어제 갑자기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추가 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금 제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부터 1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적 재난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제주의 기업들은 이번 경제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뒤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4월 16일 갑자기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5000여 명이 각종 정책자금 5808억원을 융자지원 받았고, 3000여 명이 정책자금들을 지원받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맑혔다.
이어 “여기에 3000여 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상담을 신청한 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번에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게 되면 당장 6000명이 넘는 제주도민과 기업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구나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도민과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도민 피해는 더욱 막심해 질 상황”이라며 “실제로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총 5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가능 금액도 2700억원에 불과해 당장 다음주부터는 신규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추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보증잔액을 중앙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각각 50%씩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주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 막혀 그 여파가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