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3국은 동중국해 등 동일수역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상호 경쟁적인 조업 등으로 자원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의 공동관리 및 보존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은 한중일 3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센터설립을 위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 유치를 통해 자원남획을 막고 제주가 동북아지역 국제 수산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는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 국제 수산기구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어업공동위원회의 제주 개최를 상설시켜 제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4년 발표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배태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왕래하는 자원이나 공해자원에 대한 보존과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직접적 혹은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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