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비싼 사교육비와 등록금 때문에 지방학생이나 서민자녀가 우수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전국 4년제 일반 186개교의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 6,000원이다. 국공립대학은 415만원, 사립대학은 737만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제주대만 해도 연간 등록금이 신입생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345만원, 공학계열 454만원 수준이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할당제의 전면 도입이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모든 대학에 도입하여 지방학생에게 우수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의 과다 적립금을 규제하도록「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신설하여 근로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학생이 신입생의 2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선발제가 모든 대학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과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교육격차는 줄어들고 대학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교육 혁신의 세 번째 과제는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중단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속도전과 관치행정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최근 서울대·부산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가 ‘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철회 요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 때문에 고등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포함해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과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수의 교육관료에 의해 국가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교육개혁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 만큼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다”며 대학교육의 혁신과 투자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