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총선 제주시갑 서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가 수년전부터 불합리가 제기되어왔던 ‘제주지역 특수배송비’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병수 정의당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며 “특수배송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드리겠다"고 천명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특수배송비’를 6배나 많이 지불한다”며 “제주도민들이 연간 지불하는 특수배송료는 6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택배물건 배송 시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배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택배업체에 의해 자율에만 맡길 경우 도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동일지역, 동일제품 배송 임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비용이 최대 2.3배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사업자가 ‘기본배송비’는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특수배송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물류 기본권보장을 통해 ‘전 국민 택배행복권’을 보장하겠다”며 “‘물류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비용을 산정한 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택배행복권’을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겠다”며 “제주도민은 ‘특수배송비’ 비용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다. ‘전 국민 택배행복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