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를 넘었고, 2011년 기준 제주도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8.12%에 달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미국·호주·캐나다·일본 등의 경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로 총 20조1,266억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5조799억(25.2%)을 차지하는 등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1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2011년의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증가율로 나타나 제주도에도 높은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2백여 개가 넘는 전국 4년제 대학이 내놓은 수시전형의 유형이 2,500개에 달해 대학입시가 내신과 수능위주가 아닌 사교육에 집중되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의 대학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7만원에서 1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시전형료로 인해 고려대는 2010년 47억원, 성균관대는 46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수시 전형료로 건물 한 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운 만큼「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입시제도가 복잡해질 때마다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비가 늘어나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으며, 수많은 수시전형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대학과 학원의 배불리기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본인의 실력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입시제도가 아닌 수능과 내신만으로 단순화하는 입시제도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