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논란이 돼온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2015년까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크루즈선 입출항과 관련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며 지역사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종용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지역주민들과 반대 단체 등에 군과 행정기관에서 100여차례 설명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며 "국방부와 행안부, 총리실, 군까지 지역주민과 반대 단체를 방문해 설득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시한 풍속(기준 초속 14m)과 횡풍압 면적(선박측면에서 받는 바람의 압력·기준 1만3915㎡), 항로법선 교각(배가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 접근하는 방향·기준 30도)을 모두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정하다'는 표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총리실장은 "배가 입출항을 하는데 남측 방파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서측 방파제는 정량적인 분석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기준 초속 14m) 픙향이 북동풍일 경우 운항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해 (제주 해군기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지체로 매년 30억원씩 낭비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2007년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인 사업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역사회 일부가 반발하자 현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기지 성격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사가 시작돼 현재 본공사 준비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올해 공사는 지난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 1084억 원과 올해 반영된 예산 49억 원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제주도의 반발을 의식해 1조77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10년 동안 국비 578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 총리실장은 "제주도 측의 입장을 맡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