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째 단식 중이던 제주 청년 노민규씨가 건강 악화로 응급실로 이송된 가운데 성산주민대책위를 포함한 도내 1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4일 “정치권은 목숨 건 도민들의 저항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노민규씨의 목숨을 건 환경부 앞에서의 17일 단식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목숨을 건 도민들의 단식에도 대답 없는 정치권은 반성하라”며 “국회 예결위는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부동의 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라”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어제(11월 3일)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17일째 단식 중이던 제주 청년 노민규씨가 건강 악화로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적정하지 않다고 검토의견을 낸 것이 뒤늦게 밝혀졌듯이 노민규씨는 환경부가 이를 반려하라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었다”고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도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발곃T다.

이어 “결국 노민규씨의 목숨을 건 환경부 앞에서의 17일 단식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고 환경부장관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며 나름대로 진보개혁적인 학자로 대중적인 신뢰를 받던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 술 더 떠, 환경부는 KEI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하지 않고 국토부에 형식적인 보완의견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KEI는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제라도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 국가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환경부의 존재의의를 다시 되찾는 일이며 촛불정부의 환경부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닥.

이어 “노민규씨의 단식에 이어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공동상황실장도 10월 31일,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오늘로 5일차를 맞고 있다”며 “언제까지 목숨 건 이 상황을 환경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 무소불위 국토부의 질주를 막고 국토를 지켜내려면 이제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리고 우리를 또 한 번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제주도 의회 내 일부 도의원들”이라며 이다. KEI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적합”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에 회부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보류 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마저 막아버리는 비열한 행태”라며 “이는 어떻게든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을 막거나 뒤로 늦춰 기본계획 고시의 명분을 깔아주고 국회에서의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심의에 지장 없도록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목숨을 건 도민들의 단식에도 대답 없는 정치권은 반성하라

“국회 예결위는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부동의 하라”

“제주도의회는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라”

어제(11월 3일)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17일째 단식 중이던 제주 청년 노민규씨가 건강 악화로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적정하지 않다고 검토의견을 낸 것이 뒤늦게 밝혀졌듯이 노민규씨는 환경부가 이를 반려하라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도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거리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노민규씨는 10월 10일 보낸 환경부장관 면담요청서에 대해 10월 16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환경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10월 18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2차례의 환경부장관 면담 요청서를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노민규씨의 목숨을 건 환경부 앞에서의 17일 단식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고 환경부장관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며 나름대로 진보개혁적인 학자로 대중적인 신뢰를 받던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한 술 더 떠, 환경부는 KEI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하지 않고 국토부에 형식적인 보완의견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EI는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몇몇 문제에 대해 보완만 하면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실투성이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마땅히 '부동의' 결정을 해야 할 부실·거짓 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구에 그친 점은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 국가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환경부의 존재의의를 다시 되찾는 일이며 촛불정부의 환경부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노민규씨의 단식에 이어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공동상황실장도 10월 31일,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오늘로 5일차를 맞고 있다. 언제까지 목숨 건 이 상황을 환경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 무소불위 국토부의 질주를 막고 국토를 지켜내려면 이제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또 한 번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제주도 의회 내 일부 도의원들이다. KEI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적합”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이정미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당일 열린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에 회부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보류 시켜버렸다. 도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마저 막아버리는 비열한 행태이다. 이는 어떻게든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을 막거나 뒤로 늦춰 기본계획 고시의 명분을 깔아주고 국회에서의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심의에 지장 없도록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하라.

-. 국회 예결위는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국토부는 존립근거가 사라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라.

-.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착수하라.

2019년 11월 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