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강정마을에서 연행된 주민과 평화운동가들만 329명에 이르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강경진압으로 부상자도 속출”했다며, “지금 ‘평화의 섬’ 제주는 ‘폭력의 섬’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창일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정부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의 시뮬레이션은 기술검증위의 검증 이전의 결과물로 이는 제주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이며,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세금 낭비, 국론 분열을 일으킨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남은 임기만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을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제주 해군기지 사업 강행 추진은 국민 갈등 진원지로 방치하겠다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사업 강행 추진 발표는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야당과 도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이자, 제주 강정마을을 국민 갈등의 진원지로 방치하겠다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지난 2년 동안 강정마을에서 연행된 주민과 평화운동가들만 329명에 이르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강경진압으로 부상자도 속출하면서 지금 ‘평화의 섬’ 제주는 ‘폭력의 섬’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군항건설 사업이라는 것이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입출항 케이스별 문제점 등이 기술검증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설계오류’가 아닌 ‘단순권고’라 주장하며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다.
또한, 정부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의 시뮬레이션은 기술검증위의 검증 이전의 결과물로 이는 제주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세금 낭비, 국론 분열을 일으킨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남은 임기만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을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 이상 제주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야당과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