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대부분 억대로, 해당연도 최저임금 연봉의 9~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의 2018년 연봉을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2억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억 9천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1억 9천만원이었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마사회 등의 기관장들의 연봉 또한 1억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대부분 법정최저임금연봉 대비 9배~10배로 2015년~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의 최고연봉을 해당 연도 법정최저임금 연봉과 비교해 봤을 때, 최대 15배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2016년 한국마사회의 기관장 최고연봉은 2억 3천만원에 달해, 2016년 최저임금 연봉(약 1512만원)과 비교하면 15.6배가 넘었다. 이 외에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은 12.7배, 농총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11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농엄정책보험금융원의 기관장 연봉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연봉(각각 약 1622만원, 1888만원)에 비해 약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산하기관 13곳(2018년 14곳)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기관장 연봉이 해당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현실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일반 시민 최저임금과 경영진의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몇몇의 지방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최고임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입법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